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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매경시평]세종시문제 여론선도하며 풀어야 최운열

[매경시평]세종시문제 여론선도하며 풀어야

요즈음 최대 화두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자족도시로서 기능을 갖추도록 수정할 것인가`일 것이다.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논란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에 국가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국민을 설득할 정치 지도자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정치 세계에 아직 물들지 않고 비교적 순수한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 문제를 이슈화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활발한 토론의 장을 열게 한 것은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의 신념과 입장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이니 신뢰의 문제로서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신의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가 장래를 위하여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도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솔직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세종시법 통과 당시 국가균형발전이란 대명제 외에 과연 이 법이 갖고 있는 모든 장점과 문제점을 다 드러내놓고 진지한 토의를 했는지 의문이다. 정치인들이 전혀 표를 의식하지 않고 국가와 충청의 장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했는지 묻고 싶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도 세종시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약속하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세종시 원안이 옳다면 갈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판단하면 바꾸는 게 지도자의 자세`라고 언급하였다. 이 대통령이 바뀐 생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어 내려면 그럴 수밖에 없게 된 사정을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법은 통과되었지만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작되기 전 이 사업에 내포되어 있는 장ㆍ단점 모두를 들춰내놓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더 큰 논란과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비용은 금액의 과다를 떠나 회계학적으로 `매몰원가(sunk cost)`로서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비용이다.

그러나 개인들도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더 큰 반대급부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데 하물며 정부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수정할 경우에는 기대에 부풀어 있던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더 발전적 약속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세종시가 원안 그대로 갈 수 없다면 정부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하여 충청도민의 허탈감을 달래주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그 비용과 편익 분석의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고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더 이상 졸속 입법으로 인한 국력 낭비가 없었으면 한다.

솔직히 일반 국민들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주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분위기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 여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민의 뜻이란 미명 아래 휩쓸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정치인을 여론추종형 지도자라 할 수 있다.

반면 여론선도형 지도자는 일시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진정한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려고 노력한다. 이 사회에 필요한 지도자는 바로 후자일 것이다.

내년에 있을 지방자치선거와 곧 이어 있을 각종 선거를 의식하여 역사와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이 없기를 바란다. 진정 이 나라에 당장의 돌팔매질을 감수하면서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초개와 같이 자기 몸을 던지는 여론선도형 지도자를 보고 싶다.

[최운열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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